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명의도용 민원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허위로 발급 되었다는 사실이 되었을 때 민원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홈택스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처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허위로 발급되어 있어도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느 날 카카오톡 View 에서 우연히 숨은 환급액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삼쩜삼이라는 곳에서 환급액 찾기를 해봤다.
근-데 내가 2021년에 한국에서 수입이 있는걸로 잡혀있어서 놀랐다.
2019년에 말레샤에와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은 커녕 총 2번 방문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급하게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나도 모르게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곳에서 근무을하고, 지급명세서까지 받은 게 확인이 되었고, 한국에서 나는 소비는 없고 수입만 있기에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쳐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봐도 그업체에서 내 정보를 무단도용하고 탈세를 한 거 같은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지원금 같은 것도 정부에서 많이 뿌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내 이름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혹은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같은걸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의심이 됐다.

바로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았고,
우선 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 신고로 그 업체들을 신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민원신고를 하고나서도 그쪽에서 계속 부인을 한다해도 1. 계약서가없고 2.통장내역을 봐도 월급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그쪽만 오히려 더 귀찮아 진다고 했다.

민원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민원▶ 일반민원▶ 민원신청서 작성을 하면 된다.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RqstWrtnInfo.paid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연결된다.

먼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 근로소득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등을 홈택스와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다 캡쳐해 놓는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지급명세서▶근로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한다.

혹여나 내가 모르는 회사인데 어떻게 업체 정보를 알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는 지급명세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르는 업체였지만,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했다.

나는 2곳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신청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2번 신청을 했다.
내용은 대충 아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했다.

---

제목 : 지급명세서 허위신고
내용 : 일한 적도 없는 곳에서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명 : ********
사업자번호 : *********
기간 : *******
(회사이름)~은(는) 모르는 사람의 개인정보 무단 도용하여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탈세를 하고 있는 거로 의심됩니다.
본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을 했었던 걸로 수입이 잡혀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지도 않았던 ~에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모두 취소시켜주시고, 허위로 발급한 회사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었다는 메일을 먼저 받고, 그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또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정말 1-2주 정도가 지나니 답변이 등록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나는 2곳 모두 같은 날 몇분 차이로 보내서 비슷하게 같은날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역 혹은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가장 먼저 해결이 된 곳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나머지 답변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른 답변으로 받아서 조금 놀랐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분들의 블로그를 확인해보니 지급명세서 허위 발급을 신고하고 따로 지역 세무서로 가서 또 신고를 했다는 분들의 글도 봤다. 내가 해외에 있어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말했는데, 내가 나중에라도 한국에서 가까운 세무서까지 방문을 해야한다니.... 정말 귀찮게 한다.

결국 2곳 중 1곳에서 발급한 지급명세서만 삭제가 되었고, 나머지 1곳은 내가 한국을 방문하면 그때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외에 살면 이런 문제들을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꼭 확인을 해서 저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세요.